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여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2024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조건, 지원금,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4년 달라지는 사항
수급자 수 증가
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비용을 지원하며,
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한 지 24년 만에 지원금을 최대로 인상하여
약 1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조건
중위소득(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) 기준을 6.09% 상향조정함으로써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
1인가구 207만 8천 원 -> 222만 8천 원
2인가구 345만 6천 원 -> 368만 3천 원
3인가구 443만 5천 원 -> 471만 5천 원
4인가구 540만 1천 원 -> 573만 원
5인가구 633만 1천 원 -> 669만 6천 원
6인가구 722만 8천 원 -> 761만 8천 원
지원금
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30%에서 32%로 완화하여 지원금이 증가하였습니다.
1인가구 62만 3천 원 -> 71만 3천 원
2인가구 103만 7천 원 -> 117만 8천 원
3인가구 133만 원 -> 150만 9천 원
4인가구 162만 1천 원 -> 183만 4천 원
5인가구 189만 9천 원 -> 214만 3천 원
6인가구 216만 8천 원 -> 243만 8천 원
혜택
생계급여 수급자의 신청기준 :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%에서 32%까지 상향되며, 향후 35%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.
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: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.
주거급여 수급자의 신청기준 :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%에서 48%까지 상향되며, 향후 50%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.
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: 지속, 확대됨으로써 자산 형성 수혜자 수를 누적 11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.
교육 활동 지원비의 보장 수준 : 최저교육비의 90%에서 100%까지 확대되어 교육 급여 보장 수준 또한 증가할 예정입니다.
자격여부 확인
'복지로' 홈페이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.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mkclPage.do
tbu/app/twat/twatb/twatbz/TWAT53005M
www.bokjiro.go.kr
